'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정경심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재판장에 김우수 부장판사,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서 사형→무기징역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에 배당했다.

다만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0일 법관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김우수·김진하 이인수·부장판사로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재판장을 맡는 김우수(5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은 2014년엔 뇌물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은 2018년엔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재판을 맡아 1심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화제가 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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