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中 "태양광 기술 수출 규제하겠다"...美 화웨이 제재 '맞대응'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태양광 수출 규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최근 잉곳, 웨이퍼 등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에 대한 첨단기술을 수출규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술이 수출규제 항목에 추가될 경우 중국 기업들은 기술을 수출하기 전 각 지방 상무 담당 부처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 태양광 시장은 중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산업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중국의 전세계 태양광 생산능력 점유율은 80%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점유율은 97.6%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7월 '태양광 패털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를 통해 "웨이퍼를 포함한 태양광 핵심 부품의 중국산 점유율은 수년 내 95%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미국의 태양광 청사진에 악영향을 끼칠지 시선이 쏠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1년 9월 국가의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을 15년 내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발표 당시 "미국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은 약 3% 수준"이라며 "전기 요금 인상 없이 태양광 발전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모든 미국 기업의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미 일부 기업들은 화웨이 납품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방안은 오는 5월 15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WSJ은 중국의 태양광 규제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파괴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그 영향력이 어느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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