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괜찮을까...국민 50% ‘반대’[민심레이더]

진보 89% 반대 “서민 부담 너무 커”
보수 51% 찬성 “누군가는 해야 할 일”

1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난방비 폭탄이 서민 경제를 덮쳤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514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2021년 12월(334원) 대비 53.9% 상승한 수치입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지만, 강력한 한파로 올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죠.

문제는 전기, 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 올랐는데요. 전기료가 지난해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죠. 올해도 전기료 인상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지난해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인상률은 9.5%에 달하죠.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전망인데요. 당장 오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를 예정이죠. 서울시는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인상폭은 300∼400원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인 데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죠.

국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공공요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4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0%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찬성은 28%, 중립은 22.1%로 조사됐죠.

정치 성향별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진보 성향의 88.8%, 중도진보의 78%가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죠. 중도진보 성향의 한 30대 응답자는 “추운데도 전기, 가스비가 무서워서 실내 온도를 못 올린다”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공요금 인상 속도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보수와 중도보수 성향 응답자의 각각 5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공요금을 언젠가 올려야 했다는 주장이죠. 중도보수 성향의 한 20대 응답자는 “지난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몇 년간 동결해온 여파”라며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이번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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