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들 "소아 진료 붕괴 직전…입원 · 진료 수가 2배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의료계가 입원·진료 수가 2배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중·응급진료의 축소가 급격히 진행돼 어린 환자의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 진료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의료진 감소를 막으려면, 수가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회는 그 여파로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에서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15.9%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입원전담 전문의가 1인 이상 운영되는 곳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올해 서울 12.5%, 지방 20%에 달해, 내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될 것으로 학회는 내다봤습니다.

김지홍 이사장은 "2, 3차 수련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 감소와 병상 축소 운영을 방지하려면 소아청소년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전공의 임금 지원,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총리 직속 소아청소년 총괄 부서 운영 등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어린이 진료는 소방서처럼 필수적인 영역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일본이 2018년 소아과의사회 제안으로 '육성의료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야 합의로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를 막고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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