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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방위전략의 기본이 되는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공격을 받으면 최소한의 방위력만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개념을 이어왔지만 이제부터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적 미사일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또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 우리 돈 약 410조 원을 방위비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년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인 11조 엔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이 경우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했고 북한은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로 정리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고 우리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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