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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담배 소비세 2배 인상 추진…전자담배도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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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흡연 경험 없는 세대’ 출현 목표

기존 한갑당 최저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전자담배에도 20~50%의 세금 부과 방침


한겨레

유럽연합이 금연 촉진을 위해 담배 소비세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의 한 담배 공장 모습. 샤토러여우이헤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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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흡연 경험 없는 세대’의 탄생을 달성하기 위해 담배 소비세를 2배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이 지난 2011년 제정한 담배 과세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담배의 최저 세금을 기존 한갑당 1.8유로(약 2500원)의 2배인 3.6유로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전자담배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니코틴 함량이 높은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소비세 세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니코틴 함량이 낮은 전자담배에도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담배 1천 개비당 91유로(약 12만6천원)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세금 규정이 없어 담배 과세 정책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담배 과세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담배 한갑 가격이 3유로(약 4150원) 미만인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가격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소비자와 관련 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에서도 담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연합은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회원국들이 93억유로(약 12조9천억원)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 소비세 인상 방침은 2040년까지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금연 촉진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현재 25% 수준인 성인의 흡연율을 2025년에는 20%까지 낮추고, 2040년에는 5%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유럽연합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영국 바스대학의 담배 통제 연구그룹 소속 학자 롭 브랜스턴은 “세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시책”이라며 유럽연합의 담배 소비세 개정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현재 15살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불가리아(28.7%)였다. 그리스(23.6%), 라트비아(22.1%), 독일(21.9%), 크로아티아(21.8%)도 흡연율이 높은 나라로 꼽혔다. 반면, 스웨덴(6.4%)과 핀란드(9.9%)는 흡연율이 10% 미만이었고, 룩셈부르크(10.5%), 포르투갈(11.5%), 덴마크(11.7%)도 흡연율이 낮은 나라에 속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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