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에도…다주택자 안 팔고 버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대출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단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최근 5년째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집계됐다.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2년만 해도 8만6288명 수준이었지만 10여 년 새 32% 증가했다.

전체 주택 소유자(1508만9160명) 가운데 5채 이상 소유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7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과세 정책을 펼쳤음에도 다주택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5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7년(11만4916명)과 비교해 지난해까지 0.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는 2018년 11만7179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1만806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도 4만1904명으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11~20채를 소유한 사람은 2만5640명, 21~3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6677명, 31~40채를 보유한 사람은 1603명, 41~50채 소유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기준상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으로 산출됐다.

반면 주택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가구는 전체 가구의 43.8%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일반가구 2144만8000가구 중 938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실수요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추계 결과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18.3%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이 물어야 할 종부세는 총 2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공시가격과 세율 급등으로 인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까지 대거 과세 대상에 오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국민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를 무는 1가구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만 해도 3만6000명에 그쳤지만 이후 5년 새 6.1배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16배 뛰어오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은 2017년 2.4%에 불과했지만 매년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 올해는 전체 주택 소유자(1509만명) 가운데 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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