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증안펀드, 투입 준비 中… 野 상법개정은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시안정펀드를 주식시장의 큰 하락을 막기 위해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주가에 부작용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 단기적으론 (미국 주식이 강세인)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나라는 부진한 현상이 갈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 등 증시가 많이 위축됐을 때 쓰던 정책 수단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안정펀드는) 여전히 유효하고 바로 투입할 기관이 준비돼 있다”면서도 “다만 주가를 부양한단 측면보다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본을 쓸 수 있고 기업들 가치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합병·분할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합병은 시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 이사회 결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쪽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준주가로 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이사가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분할의 경우 우량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에 자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가상자산 정책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현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정책이 나오는 걸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육성할지는 미국 정책 변화로 인해 다른 나라 입장이 바뀌느냐와 국내 여건도 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 봤을 땐 먼 얘기”라며 “가상자산은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불공정거래 등에 더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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