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 원…최대 200만 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 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 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 원입니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경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