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석연료기업에 ‘횡재세’ 부과... 전기공급가도 강제로 낮춘다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하는 화석연료기업 대상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윤...세금 물려야”

유럽연합(EU)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화석연료기업과 전력 생산 및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걷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들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올린 반면, 기업과 가계의 경제 사정은 크게 악화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과 미국, 중동의 주요 석유·가스 기업들은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20%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30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을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정제)해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연대 기여금’ 명목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내게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이사회에는 EU 27개 회원국 장관급 이상 각료들이 모여 EU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정한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이들 화석연료기업의 과세 가능 이윤 중 약 33%를 연대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EU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역내 전력 업체들의 이윤을 1MWh(메가와트시) 당 180유로(약 25만4000원)으로 제한해 전기 공급가를 강제로 낮추게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유럽내 전기 공급가격(도매)는 천연가스 가격에 비례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보다 저렴한 에너지원, 즉 수력이나 풍력, 태양열 등으로 발전을 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이들 기업의 도매 전기가격이 내려가면, 기업과 가정 등 소비자들이 내는 소매 전기 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

연대 기여금 징수 및 이윤 제한 조치는 유럽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약 1400억유로(약 198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 뉴스는 “이 자금은 EU 회원국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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