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이전비용 1조원” 대통령실 “자의적으로 액수 부풀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전경. /조선DB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총 1조원이 넘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 “자의적으로 부풀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기적의 산수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존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원 △추가 예비비와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금액 7981억원 등을 합치면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원은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철회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가 계속 추진한 사업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관련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적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민주당만의 ‘기적의 산수법’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청와대 개방 비용은 각 시설의 주관 부처에서 시설 활용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인 만큼 이를 모두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모든 시설에는 고정비용이란 것이 존재하고 설사 청와대를 계속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미군 잔류기지 문제,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사이버 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이중 계상, 허위 계상하며 전체 비용을 뻥튀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민주당이 부디 ‘기적의 산수법’을 잊고, 상식에 입각한 주장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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