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초과 주택 대출규제 해제검토 안해…물가 10월 안정"

핵심요약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현재는 해제 검토 안 해…조급하게 나간 소식"
"임대차 2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역전세난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 아냐"
"물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이겠지만 9~10월 지나며 오름세 수그러들 것"
"복합위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IMF 이겨낸 저력있는 국민이기에 힘 모으면 이겨낼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BJC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BJC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현재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조금 조급하게, 발 빠르게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낼 것"이라며 "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며 "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못된,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돌리면 시장 교란이 일어난다"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여러 규제를 통해 시장 자금을 조이고, 만약 급락하고 급랭하면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제를 더 완화할지 여부를 판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이후 2년간 집값을 포함해 전월세가 다 폭등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고 맹비난했지만, 최근 역전세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왜 10억원짜리 2주택자가 25억원짜리 1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러니 결국 '똘똘한 1채' 부작용이 생긴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라고 옹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BJC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BJC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따라 가스 가격이나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며 "그런 돌발 요인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한 9월, 10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오름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주요 성수품 물가를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시점에서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체크한 바에 따르면 약 3% 높은 수준까지 근접했다"며 "태풍 등이 농산물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영향을 더 살피고 남은 기간 수급 애로, 특히 장바구니 제수용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보면 복합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저력 있는 국민이므로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물가에 연동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계속 변경하면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 소위 부자들에게 더 가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문제로 접근하면 청년 고용과 임금 체계 문제가 얽힌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을 단순히 정년 연장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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