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료들도 IRA 속도에 "놀랐다"...외교부 '최대의 유연성' 요청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외교부 <자료사진> ⓒ 뉴스1

[the300]외교부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문제와 관련 미 측에 다양한 경로로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미 재무부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전 최대한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항의·요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A는 미 정부 측 인사들이 "우리도 놀랐다"는 반응을 내놓을 만큼 속전속결로 처리돼 한국 측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1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IRA)문제를 제기했다"며 "비슷한 날짜에 조태용 주미대사는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도 면담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와 지난 11일 면담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는 11월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권이 정책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으로 관측돼 왔다. IRA는 미 상원을 이달 7일, 하원을 12일 통과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핵심 조항의 효력이 발휘된 상태다.

IRA의 핵심 조항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세부 조항으로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시 3750달러 지원 △전기차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 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시 3750달러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즉,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이 지원된다. 미 재무부는 세부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최근 들어 미국 민주당 내에서 IRA관련 문안 협상이 있었는데 비공개였다"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WTA(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미측에 제기해 왔다.

현대차, 기아차는 현재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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