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 카톡 업데이트 해결 노력…방통위 "실태점검 지속"

카카오가 다음 모바일앱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대상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와 구글이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카카오톡 최신버전 업데이트 승인 거부 관련 원만히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오후 양사 입장을 청취하고 조율한 결과다. 방통위는 각사 개별 면담 이후 합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결과 카카오와 구글은 상호 협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카카오가 제출한 카카오톡 최신버전(v9.8.5) 승인 요청을 정책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했다. 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는 카톡 최신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기존 버전이 유지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또는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거나 앱 업데이트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적용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은 삭제할 수 있다는 강경 방침을 공지했다. 앱 내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금지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새 결제정책 적용 이후에도 카톡에서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는 공지와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했다. 구글의 카톡 최신버전 승인 거절 이후 포털 '다음'에서 최신버전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구글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이용자 대상 최신버전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삼자 회의결과와 별개로 구글이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점검은 지속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금지행위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점검결과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과징금·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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