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주요 안건으로 부각된 게임 '규제완화'

[강인석 기자]

올 상반기 게임 정책은 갖가지 이슈가 발생하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게임이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며 높아진 위상을 자랑하는 한편 일부 제도의 변경이 이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게임관련 법안발의까지 잦게 이뤄졌다.

올해 게임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통령 선거와 정권교체라 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친 가운데 그 뒤를 누가 이을지 주목된 것. 대선 당시 각 후보들도 게임관련 공약을 비중 있게 다루며 젊은 세대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 대선 핵심 공약된 게임정책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비롯해 컴플리트 가챠 금지, e스포츠 상무팀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계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 기반 플레이 투 언(P2E)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게임과몰입 질병화코드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게임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정공개&국민 직접 감사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이다.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의 공약이 서로 비슷했다는 평가다.

이후 3월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됐다. 게임 공약 부문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으나 향후 해당 방안을 골자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변경도 이뤄졌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중 게임분야에서 산업적 특성 반영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언급한 것. 열흘 후인 23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52시간제 탄력적 적용과 관련해 사측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일반 종사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포괄임금제, 크런치 모드로 업계 근로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향후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의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세부적인 제도 변경도 이뤄졌다. 지난해 결정된 셧다운제 폐지가 올해부터 적용된 것.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 및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방지를 이유로 설립된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등 대표적인 산업규제로 꼽혔다.

#셧다운제 폐지 적용·웹 보드 규제 완화 논의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게임시간선택제가 도입됐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한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이용을 부모와 자녀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오히려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업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뿐이라는 등 큰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외 웹 보드 게임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이달 14일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만이 남은 상태로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 게임을 서비스하는 NHN, 네오위즈 등이 수혜주로 부각된 상황이다.

# 국회서 게임법 법안발의 다수

국회의원들의 게임법안 발의도 다수 이뤄졌다. 상반기 게임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4건이다. 이 중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115015)은 유료 아이템 판매 게임에서 유저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기 의원은 두 건의 법안(2115205, 2115223)을 발의 했다. 이 중 4월 12일 발의된 법안은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있어 게임보안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하루 뒤인 4월 13일 발의된 법안은 PC방과 노래방의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기존 청소년 보호법 심의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2115701)은 게임 등급분류 취소 및 재분류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 즉시 행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신현영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발의했다. 이 중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적 모욕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프로게이머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승남 의원, 2116059)도 발의됐다. 여기에 게임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2114889)도 발의됐다. 상반기 중에만 7건의 게임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제도권의 육성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계와 소통을 펼치며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야 된다고 주문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ia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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