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 EU 합의 불발…내년 시행 목표 '빨간불'

헝가리 반대 "전쟁중 기업 어려움 가중"…폴란드는 찬성 선회

미국서도 입법에 난항…각국 법개정 진전 더뎌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본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헝가리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는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국의 동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이번 세제는 전쟁 중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유럽의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은 공개 회의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우리는 해법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진전이 있지만 차질도 있다"면서 "조만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달라고 회원국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EU 의장국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 (뉴욕 A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장에 입장하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2022.6.17. photo@yna.co.kr

지난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합의를 주도한 미국 역시 헝가리가 조만간 반대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고 미국 기업의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하는 동시에 이윤과 일자리의 해외 이전 동기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헝가리도 곧 합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헝가리와 함께 최저법인세 도입에 반대하던 폴란드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가치 준수와 법치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코로나19 복구 자금 지원을 미뤄온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폴란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으나, 헝가리에 대해선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EU 합의 불발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애초 목표로 했던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OECD 합의 이후 EU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법 개정이 더딘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연계된 재정 입법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화당의 반대가 겹치면서 관련 논의가 수개월째 의회에서 공전 중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내년부터 크로아티아의 유로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달 초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중앙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달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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