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선전포고…"취임 첫날 中·멕시코·캐나다 추가 관세"

속전속결로 진행된 인선을 마무리 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냈다. 취임 첫날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3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멕시코·캐나다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트럼프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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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폭탄’…전분야 ‘관세 압박’ 시사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취임일인)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중국에 대해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트럼프는 해당 국가들이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며, 관세 적용 기간을 “마약, 특히 펜타닐 유입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날 전격 발표된 3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대선 때 제시해왔던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에 60% 관세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는 그동안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 자동차 산업 보호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왔지만, 이날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면서는 마약과 이민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경제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관세를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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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관세의 ‘무기화’…韓 안보에도 부담 우려

이러한 구상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예고됐다.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밝혔다. 베센트는 특히 “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장병 격려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수장’의 관세 구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에 트럼프가 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관세는 안보 분야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200%의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며 관세를 대(對)중국 안보 이슈에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며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것보다 9배 많은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우에 따라 관세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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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용 ‘엄포’ 가능성…“美 자동차 업체도 부담”

다만 이날 트럼프가 깜짝 공개한 관세 부과 계획이 실제 시행될지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미지수란 평가다. AP통신은 “이번 공약이 취임 전에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마련된 국빈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다. 중앙포토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에 5% 관세를 물리고, 매달 5%씩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 미국 의회를 비롯해 업계에선 강한 비판이 나왔고, 트럼프는 결국 정책 발표 1주일 만에 “멕시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계획을 철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부품 생산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이 수차례 해당 국가들을 오갈 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의 수익이 줄어들어나, 급격한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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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 전쟁의 승자 없다”…캐나다 총리 즉각 대화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미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무역과 관세 전쟁의 승자를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이후 마약 밀매 대처 조치를 취했고, 관련 법 집행 잔전의 진전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동부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배에 선적되기를 기다리는 BYD 전기차가 쌓여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 직후 트럼프와 직접 소통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캐나다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별도로 캐나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균형이 잡혀 있고, 특히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관세와 관련한)핵당 사안들을 차기 행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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