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코인<中>] 규제당국, 코인 제도화 시동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한국산 코인인 루나·테라의 연쇄 폭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검·경 수사까지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이 쏟아졌다.

암호화폐공개(ICO) 시장에서는 시장조성 관련 불공정거래, 내부자 거래,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적 청약 가능성이 높고, 시장조성을 빙자한 시세조종 위험이 방치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백서의 중요 이행사항 또는 변동사항에 관한 계속공시 의무화, ICO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 제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구조 최소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 규정화 등 필수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당정 간담회에서도 루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코인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거래소들이 이해상충 행위를 하거나 법 규제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가칭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등에 대한 절차·운영 개선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평가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테라 발행사와 연계 금융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소마다 다른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별로 통일된 상장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입법에서 제일 먼저 상장기준 통일이라는 중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모든 거래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은 해외로 송금도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도 국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자꾸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면 기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상장 기준 통일이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 감독당국들도 루나·테라 사태 여진이 지속되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안’(MiCA)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규제 등 증권시장 규제와 유사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은행권과 맞먹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뱅크런과 관련해 수백 년간 알려진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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