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정은과 만남, 실질적 결과 없다면 남북관계에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와 ‘보여주기식’ 만남을 하는 것은 남북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상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론을 보여줘야 한다.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 남북 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북한 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거기(북한 핵)에 대한 대안으로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핵 비확산체제를 존중한다.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라며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북 방송이나 또는 북한에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 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나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서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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