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번지는 美 중·러 대결, 서방 ‘인터넷 자유’ 선언 발표할 듯

러시아 최근 온라인 자유 탄압 반발 차원

젤렌스키 대통령 발표 참여할 가능성

“한국도 서명 참여할 듯”

美 동맹국 규합해 사이버 해킹, 선거 개입 행위 등도 차단 시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의 온라인 자유 탄압, 차별 등을 규탄하는 ‘미래의 인터넷을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27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미국은 이 선언으로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러의 사이버 공격, 온라인 선거 개입 등의 행위도 차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됐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U(유럽연합) 전문 매체 유락티브(EURACTIV)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조만간 EU등 동맹국들과 함께 전세계 온라인 상의 자유를 강조하고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언엔 EU,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이 초기 서명국이 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유락티브는 유럽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도 이 선언에 서명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발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이 선언은 중·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락티브는 “이들 선언 초안을 확인한 결과 처음엔 ‘선언’이 아닌 ‘동맹’으로 적혀 있었지만 논의 결과 동맹이 군사 용어에 너무 가까운 것으로 판단돼 삭제됐다”고 했다. 이어 “중·러에 대한 언급도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했다. 미국이 중·러와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피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언 초안에는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하고, 선거 또는 정치적 과정에 간섭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며 “개인 정보 및 개인 데이터와 함께 온라인 사기, 불공정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미국은 작년 12월 세계적으로 도전받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겠다면서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때 이 같은 선언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미뤄졌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 비판적인 자국 온라인 여론을 강제로 차단하는 등 인터넷 상 탄압을 이어가자 EU 등 동맹국들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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