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수사권, 경찰 안가고 증발”...신평 “검수완박 야심 실토”

신평 변호사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신평 변호사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해 보낸 편지에 대해 “꼭꼭 숨겨둔 야심을 엉겁결에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검찰개혁’에 반발해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명한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운하의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소위 ‘검수완박’이 숨 가쁘게 진행 중인 상황에 주도자의 한 사람인 황운하 의원이 동료의원들에 급히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며 황 의원의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소개했다.

황 의원은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잘못된 사법과정을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그래서 20년이건 30년이건 장기집권하겠다는 날것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즘을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하는 프로파간다와 똑같다”며 “황 의원의 커밍아웃은 프로파간다 안에 꼭꼭 숨겨둔 야심을 엉겁결에 실토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 이루어진 권력에 의한 부패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민주당 측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함으로써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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