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정치적 분열 깊은 韓,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합의 못해”

“청와대, 권력 이양 방해하는 정치적 체스 조각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국방부 청사 전경.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은 정치적 분열이 너무 깊어 차기 대통령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해야 하는지 합의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WSJ는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행정부와 차기 대통령 행정부 간의 싸움에서 권력 이양을 방해하는 정치적 체스 조각이 됐다”며 “이 대결은 한국에서 관례적인 권력 이양마저 어떻게 정치적 싸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는 마치 아이들이 어리석은 일로 싸우는 것과 같다”며 “새 정부에서 ‘허니문 기간’이 없을까 우려되며, 여야가 주요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한국 국민 3/5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고, 1/3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47만7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청와대 이전은 혈세 낭비라며 반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도 함께 전했다.

WSJ는 청와대가 수백 년에 걸친 조선왕조의 왕실 정원이었으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통치 기간 일제에 의해 이용됐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초기 독재 지도자들이 청와대를 삼엄한 보안과 함께 민간인 출입을 금지했다고도 덧붙였다.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지도자가 군사 독재 시절 형성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인식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남아 있다”며 “청와대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들었다. 수많은 청원이 판사 탄핵 등 대통령 권한 밖에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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