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시장생리 외면한 정책이 집값 상승 부채질"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부동산은 매매거래시장과 임차시장이 다 (유기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세제 관련 공약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자·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300%에서 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인수위 보고 역시 윤 당선인의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시장에 물건이 공급돼야 하고, 매물이 나와서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건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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