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붙인 기름값, 물가 4%대 상승 우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기름값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유 추가 방출과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56.31원(오후 5시 기준)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2월 넷째 주까지 6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L당 1816.31원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값이 자칫 20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를 유발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만으로 기름값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26일 밤 미국 에너지부와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비축유 추가 방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양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동맹국 간 비축유 방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비축유 방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시점과 물량 도출을 위해 IEA 회원국과 공조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며 10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유가 상황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렸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해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계획대로라면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세금 20%를 인하했지만, 기름값이 이보다 더 오르며 체감 효과는 사라졌다. 현재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20%인 164원을 깎아주고 있다. 그런데도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월 셋째 주 L당 1716.59원에서 최근인 2월 넷째 주 1739.79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이런 이유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류세를 20% 넘게 인하한 전례가 없어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6개월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가 약 2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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