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노동 기준 취업자, 4년간 200만명 줄어들어”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는 작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실질적인 취업자 1명으로 볼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수가 200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정부 ‘거품 통계’가 고용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팀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국내 고용 상황은 질적으로 후퇴했다. 연구진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으로 계산하는 ‘전일제 환산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했다.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OECD가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환산 취업자 수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보다 209만2000명(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54만8000명(2.1%)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와 다르다. 정부 통계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다. 외형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0~40대가 고용 시장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0대 취업자 수의 감소폭이 줄었고, 인구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오히려 30대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30~40대 환산 취업자 수는 총 193만7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가 각각 13.5%, 14.7%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감소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매년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를 대거 늘리며 고용 통계를 부풀려왔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정부가 채용한 직접 일자리 68만3654개 중 80% 이상이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이었다. 하루에 3시간씩 10일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일자리가 56만3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일자리도 취업률 통계에 잡힌다.

그러나 연구진은 공공 일자리로 만들어낸 고령 일자리 통계마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40만6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31만6000명(32.2%) 늘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70만9000명(1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교수는 “노인들에게 제공된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근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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