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해 받은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고용 상황은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 동향’에 나타난 것보다 질적으로 훨씬 열악해졌다.
박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취업자(2727만3000명)가 2017년 대비 54만8000명(2.1%) 증가했다고 나온 통계청의 ‘2021년 연간 고용 동향’과 판이하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한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 주 20시간 일한 사람을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산한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통계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고용 상황에서도 통계청의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의 취업자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했지만 전일제 기준 취업자는 오히려 4.0%(109만3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86만7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19.0%(51만8000명) 감소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취업자가 31.9%(61만3000명) 늘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하면 15.4%(27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 전일제 환산 기준, 지난해 상용직은 2017년 대비 40만명(2.7%) 늘어난 데 비해 임시직은 121만3000명(25.8%), 일용직은 34만5000명(26.5%) 각각 감소했다. 박 교수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머릿수 세기 방식의 통계청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며 “전일제 환산 고용 통계의 공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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