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더 줄여야 하는데"...주택공급 급한데 LH, 직원 감축 딜레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2021.3.17/뉴스1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문제를 계기로 전체 직원의 20%를 줄이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단계 인력감축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000명의 정원을 줄인 1단계는 본사 기능축소·폐지 등을 통해 비교적 갈등없이 마무리됐지만 2단계는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됐다. 전체 직원의 70%가 소속된 지방조직을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인력감축이 맞는 방향이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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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본부에 '칼' 대는 2단계 착수..지역별 반발 '후폭풍' 예고속 정밀진단 연구용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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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조직인력 정밀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을 맡을 기관을 조만간 선정해 이달 안에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LH혁신안 중 '직원 20%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총 2000명의 직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지난해 1단계로 정원 1000명을 줄였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1000명을 더 감축해야 한다.

1단계 조직 슬림화에서는 상위 관리직 축소, 기능이관과 폐지 등으로 정원을 총 1064명 줄였다. 주로 본부 조직인력을 조정한 것으로 내부에서 큰 갈등은 없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2단계 슬림화를 위한 작업이다.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중복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조직을 통폐합할 수도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7월 경에는 인력감축 세부 방안이 나와야 한다.

LH는 본사에 6개 본부가 있고, 이번에 추가 인력감축 대상이 되는 지역본부가 따로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세종, 수도권 도심정비 특별본부 등 14개 조직으로 나뉜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본부의 슬림화가 불가피하지만, 어느 지역에 '칼'을 대느냐가 결정되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밀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이유가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지역조직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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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슬림화, 정원 1064명 줄였다지만 실제 직원은 171명만 순감..주택공급 인력 태부족인데 대규모 감축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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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직원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LH 직원이 수천명씩 짐을 싼 것은 아니다. 1단계로 총 1064명의 직원을 줄였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원'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현원'이 이만큼 감소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LH 정원은 8979명으로 전년 대비 1064명 감축됐다. 하지만 현원은 정원보다 205명 많은 9284명에 달한다. 2020년 현원(9455명) 대비로는 171명 밖에 줄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해 준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지만 LH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갖게됐다. 공공기관 중에선 유일하다.

이는 지난해 LH 혁신안이 나올때부터 예상됐다.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등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퇴사하거나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LH는 당분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져가야 한다. 2단계 슬림화를 통해 어렵사리 1000명을 더 줄인다 해도 역시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지 실제 인력이 바로 줄어들진 않는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LH는 지난해 신입사원 250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예년 대비 크게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시작한 2·4 공급대책을 비롯해 새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갈수록 늘어나 국회에서는 지난달 LH 법정 자본금 한도를 종전 대비 10조원 늘린 50조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력감축 대상의 지역본부 반발이 거셀수 있는데다, 대선 주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라 LH의 2단계 인력 감축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착수하는 연구용역에서 차기정부의 공공기관 역할 변화와 공공개발방향에 대한 주제도 포함 시켰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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