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윤석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등 '청년 3대 공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3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정정책'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후보는 이전에도 사법시험 일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면서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면서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공정채용 확대'입니다.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이나 출신, 성별,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확산을 위해서는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과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생활 밀착형 공약인 '심쿵약속' 26번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을 간편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했다가 버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개선 방식으로는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고,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는 건물 지하의 공동수거함에 모아 수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이 밖에도 재생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활용품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최대 2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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