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사행성보다 신기술에 집중해야"

[이주환 기자]

"게임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 성취감을 느끼고 금전적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은 사행성에 앞서 기술적인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토론회 'P2E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를 관리할 장치들이 정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행성 규제 기준이나 방안이 없기 때문에 P2E 게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전도와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메타버스와 더불어 P2E 게임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환금성 및 사행성 등에 대한 문제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선보인 P2E 게임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P2E 게임 경쟁에 뒤처지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미래 시대의 성장성, 그리고 사행 위험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됐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FT'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NFT 및 P2E 게임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현황과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각층에서의 입장을 대변했다.

토론회에서는 20여년 전의 게임법을 기준으로 미래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및 NFT 게임에 대한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악, 미술 등을 쪼개서 사고파는 시대인데 게임 아이템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지 근거가 되는 사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성익 협회장은 "2019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기관을 상대로 향후 블록체인 게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3년이란 시간을 버리고도 여전히 사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석형 게임위 팀장은 이에 대해 "사행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재판부가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산자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터가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2E 게임 역시 사행성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재연 게임학회 이사는 현재 P2E 게임과 더불어 기존 게임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P2E 게임의 재미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 확률형 아이템 등과 같은 게임업체의 수익모델에 유저가 돈을 쓰게 되는 것과 환금 및 재화 거래 과정에서의 게임업체가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P2E 게임의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P2E 게임 수익구조에 대한 다른 견해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오락실 게임에서 온라인게임 월 정액 요금, 그리고 부분 유료화 및 확률형 아이템 등 시대에 따라 수익모델은 변화해왔고 이용자들이 이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게임업체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도전을 정부가 법으로 하지 말라고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장경태 의원,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류호정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해 함께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는 무상급식이 가능하겠냐, 정신노동이 무슨 노동이냐 등을 주장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듯이 P2E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큰 길이 되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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