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이름 바꾼 이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대신 명칭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붙였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재정당국과 대립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표면적인 갈등 국면을 타계하면서 방역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인 내년 1월 지급한다는 목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 적극적 역할도 지속할 것"이라며 "당정은 1차 전국민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활력 불어넣고 이를 국민이 체감했다. 이번에도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년도를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내년 1월 지급 방침을 밝힌 뒤 "개인 방역을 위해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돼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걷힐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황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 일부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구체적 지원 규모, 시기, 절차와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게 앞으로 여야정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이번주 상임위별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2022년 완전한 일상 회복 원년 만들기 위해 이번 예산안 방향 속도 모두 중요하다"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두고 재정당국과 이 후보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전 국민 지원에 반대입장을 낸 상태다.

이에 재난지원금이 국회 예산심사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면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코로나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의 차이에 대해 "딱잘라 '같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셔서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하겠냐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예산 합의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초과세수분을 다시 돌려드릴까'라는 고민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개인 방역에 대한 책임방역, 자율방역 필요성이 더 증가할 텐데 시민 한분한분이 방역 주체가 돼 지원금과 함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게 당 차원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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