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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여의도1번지]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사법부 믿는다" vs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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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사법부 믿는다" vs "여론몰이"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하며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된 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여론몰이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믿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과거 무죄 판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인데요.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 정치권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사 탄핵,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내일 장외집회 등으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재명 범죄 방탄 집회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질문 3>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질문 4> 한편 이재명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는 의견이 43%, 부당하다는 의견이 42%로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 개정보다 여론전이 목표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목표로 언급했던 '양극화 타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추경이 이뤄진다면 지난 2022년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이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습니다. 하락세가 일단은 멈춘 모습인데요. 향후 지지율 흐름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1>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쇄신 폭과 교체 대상에 관심이 모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부터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7인회'로 지칭하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행정관의 사퇴가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의 신호탄이 될까요?

<질문 7>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벌써 총리 후보군으로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등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내각 개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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