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오늘] 고양 공무원노조·시민단체, 장항습지 지뢰폭발 편파수사 비난

[OBS플러스=조연수 기자] 지난 6월 한강 하구 장항습지에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고양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 방송 : OBS 경인TV <뉴스 오늘>
◈ 진행 : 이상희 아나운서
◈ 출연 : 이도형 청운대학교 연구교수

● 이상희> 경기도 이슈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한강 하구에 장항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에 여기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발목이 절단됐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을 검찰 송치결정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편파수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이도형> 장항습지 지뢰폭발의 책임은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책임을 권한도 없는 고양시 환경정책과 공무원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에서 해당 지역에 '지뢰 위험지역'이라는 표시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라고 통보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도형> 문제는 지뢰제거 안전관리 책임이 기본적으로 국방부, 군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도 장항습지 인근 한강 김포대교 하단 한강변에서 이와 비슷한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양시는 군에 장항습지 전역에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일부 구간만 지뢰를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출입 통제하고 관리하라"라는 통보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고가 벌어지니까 군에서는 "우리들은 통보했다. 오히려 관리하지 못한 고양시의 책임이다"라고 회피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겁니다.

● 이상희> 그런데 장항습지는 지금 일반인들한테 개방돼있고, 생태탐방로까지 조성돼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도형> 그렇습니다. 이번에 폭발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지역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아이들과 자주 찾는 장항습지에서 지뢰폭발사고가 종종 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항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지뢰가 폭발한다면 습지 보존 의미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조류 흐름상 장항습지로 언제든지 지뢰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장항습지 전역에 대한 지뢰탐지 내지는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조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