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글 갑질방지법, 세계적 규제 시금석"

한상혁 위원장, 제5기 출범 1주년 간담회 '규제 최초 법안' 의미, 부작용 최소 노력 차기정부 향해 방송통신 부처 일원화 강조 [비즈니스워치] 이혜선 기자 hs.lee@bizwatch.co.kr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날(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앱마켓 규제와 관련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고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에 대해선 시장 환경에 맞게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이원화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정부를 향한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무게를 실었다.

2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날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당국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이라고 의미를 두면서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 등 사업자가 제기하는 법안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법안을 개선하고 집행 기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도나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 등 사업자측의 우려도 충분히 듣고 있고 이용자나 사업자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을 향후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 법제들은 오래되고 낡은 법제"라며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규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서비스면 (OTT도)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라는 큰 틀의 제도 안에 OTT라는 영역도 존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규제나 지원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관련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차관실 소속 방송통신영역이 분리된 것은 분리의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었다"며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산업 외적인 문제로 인해 쪼개고 쪼개는 과정에서도 정합성 있게 나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방송·통신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사한 성격의 다른 부처도 정리하되 변화된 정치환경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컨센선스 수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 1주년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 대응·재난방송 강화와 △17년 만에 공동체 라디오 20개사 선정 △공영방송 이사선임 투명성 강화 등을 꼽았다.

또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대폭 혁신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에 힘썼다고 소개 했다.

편성규제 역시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개입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상당 부분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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