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공수처 때리기…“조희연 수사 눈귀 의심, 칼날 검찰 겨눠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여권(與圈)이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13일 ‘공수처 때리기’에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가?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나?”라며 상상인 저축은행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을 어지렵혀 온 이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다루었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수가 막대하게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 시장’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주가조작의 먹이사슬이 가능했던 것은 전관특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감찰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된 탓이 컸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할 때 폐지를 주도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법무부가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면서 합수단 부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