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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조만간 이성윤 기소 전망…향후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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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지검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기로에 선 이성윤 지검장.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앞서 수사팀과 대검이 기소 방침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위원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에선 13명 중 8명이 기소에 찬성해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검장은 심의위 결정 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중앙지검에 정상 출근했습니다.

통상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사의를 표명해왔고, 규정상 사퇴전 기소가 이뤄지면 자진 사퇴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SNS에 "9급 공무원도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하다"며 "즉각사표 내고, 법무부장관이 직무배제와 비수사 부서로 발령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 거취를 생각해 본 적 없다며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이성윤 지검장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향후 기소가 이뤄진뒤 이 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경우 내부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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