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또 헛발질? “김학의 출금, 문무일 총장 답하라”…김용민 “검찰은 반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총장을 끌어들여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과 함께 ‘조국 키즈’로 불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검찰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금을 반대했다”며 문 전 총장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김남국 의원 주장과 정반대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남국 의원이 또 다시 ‘헛발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아이디어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현 법무차관)이 제공했다고 했었다.

민주사법개혁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당시 책임자였던 문무일 전 총장의 답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당시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 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서 긴급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의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검사만을 콕 집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썼다.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선배로서, 또 당시 책임자였던 검찰총장으로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하게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긴급 출국금지를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이 문 전 총장의 지휘 아래 벌어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라며 “사실상 당시 불법 출국금지 논란 책임을 문 전 총장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과 같이 국회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년 전 이미 답을 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김용민 의원은 2019년 법무부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을 맡았다. 김용민 의원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이후인 4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사실상 불허했다”며 “출금 제안은 (이용구) 법무부 실장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이 문 전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과 달리 김용민 의원은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반대했고,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의 아이디어로 출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을 예상하지 못하고 ‘검찰의 반대로 김 전 차관을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변호사 신분의 김용민 의원은 “3월 20일 점심 무렵 법무부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법무부는 직권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출금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며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위하는 참모 역할을 하며, 개인 이름으로 문건이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다 상의를 거쳐서 나간다”고 했다.

사실상 문 전 총장이 김 전 차관 출금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 발언이다. 이마저도 당시 대검은 김용민 의원 주장에 대해 “대검이 출금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한 바 없고, 조사팀이 요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반박했었다. 한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은 문 전 총장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에게 질문을 했으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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