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포함된 태양광 R&D사업, 집행 0%에도 100억 또 편성

◆ 슈퍼예산안 심사 돌입 ◆

사의 표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1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차례나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년도 예산마저 '팽창 예산'으로 가게 되면 과도한 부채로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올해 추경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심사와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최소 절반 이상 깎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과 이후 집행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실제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중 실집행률이 50%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예산 자체가 크게 증액된 사업만도 총 80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본예산이 아닌 특별예산 형태로 4번이나 편성해 돈을 집행하기로 해놓고는 2020년 9월 말까지 이를 반도 쓰지 못한 채 내년 예산은 또 예산대로 받아간다는 뜻이 된다. 지난 9월 통과시킨 4차 추경은 아직까지 집행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했다고 치더라도 1~3차 추경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또 반영했다는 것도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중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생태계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에는 3차 추경에 5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는데, 9월 말 현재 실집행률은 '0원'이다. 그런데도 2021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145억원이나 반영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역시 3차 추경을 통해 예산 40억원을 확보했지만 실집행률은 0%에 그쳤다. 하지만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억5000만원 늘어난 70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을 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역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태양광발전 기업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R&D)은 3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지정돼 3억원이 배정됐지만 한 푼도 실제 집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년도에 예산 100억원이 배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3차 추경으로 확보한 20억원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126억원이나 늘려 잡았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삭감해야 할 10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7개가 한국판 뉴딜사업, 그중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이었다. 삭감 요구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뉴딜 사업 600여 개를 살펴보면 삭감 요구액은 15조원까지 늘어난다.

국회가 개최한 예산심의 공청회에서도 유사한 지적들이 잇따랐다. 전문가 패널로 나온 양준모 연세대 정경학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대부분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뉴딜은 재검토하고, 그린뉴딜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홍보 성격이 짙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추경을 통해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 팽창 예산'으로 국가채무를 139조원 이상 늘리고, 국가채무비율을 46.7%에 이르게 하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 와중에 추경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K뉴딜 사업 관련 예산은 집행률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생색내기를 위해 내년 예산에 또 반영했다. 삭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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