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 속속 이전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등도 계속 이탈
정부대전청사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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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전시는 앞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유치하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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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부터 중기부 이전 추진…대처 못 해"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세종시 아름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지역본부(충남 홍성) 등이 옮겼다.
유성구 장동 소재 화학물질안전원도 오는 11월 충북 오송으로 떠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사고 대응 전담 국가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2014년 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청'에서 '부'로 승격함에 따라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자 중기부 산하 기관도 '탈 대전'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에 있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곳이다. 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3곳은 세종으로 갈 준비를 하고있다. 창업진흥원은 연말께 세종으로 본원을 옮긴다.
내년 3월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과 스마트공장 지원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세종으로 갈 전망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2022년까지 세종으로 떠난다.
정부세종청사 야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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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2017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절 세종시로 이전하려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해 간신히 막았는데 이후 대전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혁신도시가 지정됐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이전할 공공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전에 있는 기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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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회의원 7명…당선자 전원 민주당
대전은 인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대전 전입 인구는 1만8151명, 전출 1만8551명으로 한 달간 400명이 유출됐다. 같은 달 세종은 5547명이 전입, 4924명이 전출해 623명이 늘었다. 올해 3분기 시도별 인구이동을 보면 대전의 총 전입은 5만2258명인데 전출은 5만4356명에 달한다. 석 달 새 2098명이 대전을 떠났다.
대전 인구 유출은 세종시 출범 이후 심각해졌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인구는 2015년 2만5788명, 2016년 1만7575명, 2017년 2만3707명, 2018년 2만2180명, 2019년 8월 현재 1만3121명으로 모두 10만2371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사람은 총 2만4948명으로 연평균 5000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전 인구 7만7423명이 세종시로 흡수된 것이다.
대전 동구 식장산 정상을 찾은 연인과 가족 등 관광객들이 불켜진 대전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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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전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등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며 “세종시도 주변 지역과 상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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