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준칙 도입? 답답…더 심각한 경제위축 낳을 수도"

"빚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정책 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참으로 답답하다"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다"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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