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깨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에도 공공조달을 허용해 현재 조달청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가 그간 (두 차례) 조사(한 결과)에 이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도 (조달청의 공공조달 독점에 따른 폐해를)재차 확인했다"며 "이는 공공조달을 정부가 독점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지방정부에도 공공조달을 허용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1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만7734개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이다. 지난해 기준 19조7000억원이 거래되는 준 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기 위해 '우대가격의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싸고,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도는 올해 7월에도 2차로 646개 물품을 나라장터와 비교한 결과 이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자료를 내놨다.

이에 정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으로 재검증해 41개 물품의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 사실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 제한적 시장이지만 민간 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이다보니 이런 가격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경쟁 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민수ㆍ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정부 조달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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