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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김종인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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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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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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