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이 하던 사업, 여가부 직접 챙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개편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한 회계 부정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민간 단체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건강 치료·맞춤형 지원사업 △전시회 등 기념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가운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왔다.

내년부터는 이들 단체 대신 여가부 공무원이나 지자체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가 의료나 주거, 일상 생활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가부는 정의연에 올해 하반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600만원은 그대로 지급하고, 남은 사업을 마저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법률 검토 결과 올해 정의연 사업은 최근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정대협·정의연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기소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금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를 속여 652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연의 부정 수령 등에 대해선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가부는 재판에 넘겨진 정대협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그 내용을 보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보조금 교부를 취소·환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던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전달에 사용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한 후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조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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