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무기 사용 우리 작전계획에 없어…한국 동의없이 불가능”

[경향신문]

밥 우드워드 신간 <격노> 표지

북·미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을 검토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 신간과 관련,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관한 질문에 “당시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대한민국내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걸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대북 군사적 공격은 불가함을 역설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평창 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세계에 발신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후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급진전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면서 “비록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드워드는 신간 ‘격노’에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고 전했다.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검토했고, 이는 공격이 있을 때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으로, 2015년에 작계 5015로 대체됐다. 둘 다 핵 관련 전략전술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당시 자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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