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수괴 돕겠다 대국민 선언···최상목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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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더. 2024.09.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경호처는 이미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경호처 직원들, 심지어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들까지 내란수괴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를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요새로 만들었다. 체포를 시도하면 충돌도 불사한다는 무법 망상이 내란수괴와 경호처 수뇌부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며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와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이 표현만 다를 뿐 체포영장 집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특검법 거부의 핑계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 덩어리, 이해공동체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는 토론과 합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독이 든 사과다. 여당이 합의 안 해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협박인가. 체포영장 집행이 비민주적이라는 뜻인가"라고도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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