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차 재난지원금, 일단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해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7개 단체는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보편적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비교해 가구당 지급액이 늘지만 전체 예산은 줄어 특정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수혜 여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며 "지원금을 우선 보편적으로 나눠주되, 고소득층은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5대 요구안'에는 2차 재난지원금 확대를 비롯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한계채무자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손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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