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7조, 피해계층 ‘핀셋’ 지원…선별 기준·금액 ‘산 넘어 산’

2차 재난지원금 재정 감안해 선별 지급

특고-프리랜서·자영업·저소득층 등 집중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

원칙 정했지만 추석전 지급 시간도 ‘빠듯’

박능후(맨 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주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정부와 여당·청와대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피해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 선별과 지급 규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정청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정도와 사례가 다양해 선별 작업이 만만찮은 데다 추석까지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전일 당정청이 4차 추경을 7조원대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별 방식, 지원 금액·지원 방식 등 추경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략적인 지원 대상의 윤곽은 이미 나와 있고, 정부도 4차 추경안에 대한 검토를 상당부분 진행해 추경 편성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별 방식과 지급 금액·방식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고, 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많은 상태다.

4차 추경안에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겐 긴급생계비를,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도 포함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에게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전국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전 국민의 50% 정도가 예상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는 7조원 중반대로, 1차 지원금 총액 1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럼에도 피해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금 거래 비중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합금지 업종의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피해액도 천차만별이다. 고용취약계층의 실제 피해 여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일용직의 구제도 관건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맞춤형 지원 방침은 정했지만, 정작 맞춰야 할 퍼즐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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