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파괴하고 결과 책임지라”…‘4대강 따져보자’는 대통령에 야권 ‘역공’

지난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둑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최악의 물난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형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과 홍수의 연관성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재평가를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무리한 보 건설이 물난리를 키웠다면서 보 해체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4선인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 주재 회의는 역대급 물난리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는 뒷북치는 소리이니,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갈수록 기막힐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아예 “보를 파괴하라”며 정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 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 강 보를 파괴하시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 이것이 4대 강 보를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최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자연재해에 보수·진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입증됐다면서 보 해체 작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홍수 방어용으로 보기엔 준설 규모가 과도하다’고,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엔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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