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천청사 등 국가 핵심 땅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짓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국가부지 토지에 청년과 취약계층, 무주택자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에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목적이 아니라면 녹지 훼손이나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소셜 네트위크 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에 부족한 1%'라는 글을 올리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손실이고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과천 청사 용지 등에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분양(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장기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 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 분양은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 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는 등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 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하는 등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지난 7일 SBS 8시 뉴스 인터뷰에서 한 "8·4 부동산정책은 1% 부족, 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1% 부족하다. 이런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의미였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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