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운명의 날…판결따라 대권구도 요동친다

'대선 지지율 2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친형 강제 입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 확정 유무는 그의 정치 인생은 물론 여권 차기 대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선 이 지사 생존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만약 무죄로 판결이 나면 이 지사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더욱 탄력을 받고 대권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여권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또 한 명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잃게 돼 차기 대선 판도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자 그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법리 오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잠룡'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조사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낙연 의원이 24%로 1위를 기록했고, 이 지사가 13%로 그 뒤를 이었다.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는 20%대 점유율을 기록해 1위인 이낙연 의원과 한 자릿수 이내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이 지사의 저돌적인 리더십이 호평을 받으면서 최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71.2%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합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이 지사는 대선 준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는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의원과 여러 방면에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법원 판단)을 벗고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여당 의원 의견처럼 이낙연 의원과 이 지사는 정치 스타일과 지지층이 다르다는 게 여당 내 공통된 시각이다. 이낙연 의원은 '절제된 언어'가, 이 지사는 '이슈 파이터'가 대표적 이미지다. 이낙연 의원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돼 있다는 게 보편적 판단이다.

반면 이 지사 지지층은 '비문재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전합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분간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5년 제한에 걸려 사면·복권이 없다면 2025년 이후에나 선거에 도전해볼 수 있다. 또 도지사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8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보전 비용은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계속 추징된다. 이를 갚지 않고서 다시 선출직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올 3월 23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지사가 '잠룡'에서 제외되면 그의 지지층이 어느 대선 후보에게 옮겨 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고 박 시장도 대권 후보 대열에서 낙마하면서 여당 광역단체장 중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만 남게 된다. 김 지사가 다시 주목받게 되겠지만 그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 지사가 낙마하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을 뽑게 된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장의 잇따른 낙마와 이에 따른 매머드급 보궐선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은 잔여 임기가 1년2개월이지만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에 후보를 내고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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