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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다주택 공직자 집 팔아라”…당·정·청, 성난 민심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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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 안 하면 국민 신뢰 못 얻어”

민주당 “다주택 의원들, 부동산 처분 일정 앞당겨라” 당부

노영민 “반포 아파트 매각”…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전전긍긍


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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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 보유 매각’ 카드를 꺼내며 성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서적 환기 효과가 큰 ‘대증 요법’ 위주 움직임에 여권의 다급함과 위기감이 읽힌다는 평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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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애초 다주택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 일정을 앞당길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늦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안에 팔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지 엿새만이다. 노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하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청와대 참모 11명도 다급해졌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참모진을 향해 이달까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며칠 전 집을 내놨다”는 이도 있지만, 개인 사정 탓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참모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이달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서실장이 처분을 했는데 나머지 참모들이 어찌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정환봉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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